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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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조건, 방법, 액수, 지급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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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60세 이상 지급액 얼마?
원치 않는 이유로 실업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는데 정년퇴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아래 내용에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및 실업급여 계산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먼저 실질적인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살펴보겠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받으려면 아래에 나오는 4가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고용보험)
- 근로하려는 마음과 능력이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 위해 적극적인 노력
- 비자발적인 퇴사 - 수급자격 제한사유 해당하지 않을 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만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요.
네 번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혹시 정년퇴직이 포함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 사업이나 학업을 위해 자진해서 회사를 나왔다면 자발적인 퇴사에 해당해서 실업급여가 불가능한데 정년퇴직은 어떨까요.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확인하기
계속해서 정년퇴직의 경우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정년퇴직은 나이가 지나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되어 그만둔 것인데 자발적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시행규칙에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13가지 사유가 적시되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바로 정년퇴직입니다.
아래 사진은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내용 중 일부입니다.
정년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가지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사유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조건 정리
정년퇴직해야 하고 퇴직 이전 180일 이상 일을 했어야 되고 구직하려는 의사가 있고 취업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하며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취업 위한 노력은 면접 시행, 직업훈련을 했거나 자영업 준비 등을 증명하면 됩니다.
참고 : 고용보험 사이트에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그리고 수급자격 확인 홈페이지를 남겨두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2022 실수령액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하기
이제 정년퇴직 실업급여 계산하기 해보겠습니다.
정년퇴직 기준으로 요약하였으니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퇴직 전 평균임금 60%를 급여일수 대로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지급액 = 퇴직 이전 평균임금 60% X 급여일수
한 가지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는데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년퇴직 전 임금을 아무리 만이 받았다고 해도 실업급여 상한액이 넘을 수는 없습니다.
2022년 기준 19년 1월 이후 퇴직 시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법정 최저시급 80% X 8시간
정년퇴직이라면 하한액에 해당되는 것은 드물 것입니다.(오래 일했으므로)
상한액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급여일수에는 나이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 따라 차이 있습니다.
정년퇴직은 50세가 넘어야 하는데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가입기간 | 급여일수 |
|---|---|
| 1년 미만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 10년 이상 | 270일 |
고용보험에 10년 넘게 가입되어 있었다면 270일에 해당되는 실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퇴직 전 평균임금 60% = 66,000원이고 10년 넘게 일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내 66,000원 X 270일 총 17,820,000원을 수령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세금 공제가 없어서 계산된 것을 모두 다 받습니다.
실업급여 모의 계산기 2022 실수령액 수급자격 요건 확인하기
실업급여 지급 정보
실업급여 지급 정보는 일시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나눠서 진행되는데 만약 급여일수가 270일이면 총 11회에 걸쳐 받게 됩니다.
지급 일정이나 횟수는 급여일수 별로 다르니 정확한 사항은 실업 인정을 받은 후 고용센터에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5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실업신고, 수급자격 신청까지 하려면 온라인 교육도 들어야 하므로 번거롭습니다.
해당 절차에 따른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한 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는 정년퇴직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셔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이직(퇴사)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서, 실업신고를 늦게 하면 270일에 해당되는 액수를 받기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정년퇴직을 했다면 대체로는 지급기간이 길어서 지급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만료되지 않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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